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내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기존에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어도 내야 할 세금이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가상자산도 개인의 자산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 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가상자산 과세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진행 될 지 예측 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 과세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소유하거나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가상자산도 주식,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투자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세금을 내자는 의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등을 방지 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얼마를 내야할까?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20% 소득세와 2%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 총 22%의 세율이 적용되죠.
가상자산 거래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750만 원 × 20% = 150만 원
지방소득세: 150만 원 × 10% = 15만 원
총 세금: 165만 원
가상자산으로 실물 구매 시 세금은?
가상자산으로 실물 구매를 할 때도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때 1BTC 가격이 2,0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BTC로 2,500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했다면, 500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도 과세 대상인가?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도입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어드롭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드롭 코인 수령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았다면, 22%의 세율로 22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및 스테이킹 과세는?
채굴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굴로 얻은 코인의 시장가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고요.
채굴한 시점에 1 BTC의 시장가가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이 과세 소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연간 250만 원 까지는 기본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듯 하네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최초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유예 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었죠.
2024년 7월 25일에 기획재정부가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아직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인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까지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변경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여당, 야당 입장
여당(국민의힘) 입장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 준비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했어요.
그래서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대신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코인 투자자 대부분이 2030 세대인데다 큰 반발이 예상되어서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꾼 것으로 보이네요.
2024년 12월 10일, 여당과 야당 모두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 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진다거나 세계적인 과세 추세 및 정치 상황 등으로 입장이 변경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가상자산 세금
| 국가 | 과세 대상 | 세율 | 특이 사항 |
|---|---|---|---|
| 미국 | 양도소득, 채굴, 스테이킹 | 10%~37% | 단기/장기 양도소득세 차별화 |
| 일본 | 양도소득, 교환, 보상 | 5%~55% | 높은 세율로 인해 과세 회피 문제 |
| 중국 | 거래 불법 | 없음 | 가상자산 전면 금지 |
| 영국 | 양도소득, 보상 | 10%~45% | £12,300 기본 공제 |
| 독일 | 양도소득 | 0%~45% |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 면세 |
| 싱가포르 | 비즈니스 소득만 과세 | 없음 | 자본 이득세 비과세 |
| 호주 | 양도소득, 채굴 | 19%~45% | 12개월 이상 보유 시 세율 할인 |
| 캐나다 | 양도소득, 교환, 채굴 | 15%~33% | 양도소득의 50%만 과세 대상 |
비트코인 세금 신고
2027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 년 5월 1일 ~ 5월 31일 입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세금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