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하다보면 너무 뜬금없는 욕설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면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롤을 하다가 웬 트롤러 한 명이 채팅으로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사이버 명예훼손, 게임 모욕죄 같은 걸로 고소가 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지, 어떻게 신고하는 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임 모욕죄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명예웨손으로 접수되는 고소 건의 대부분은 게임 내 채팅 욕설인데요.
접수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의 기각률은 95%에 가까워요.
고소 기각 사유는 증거불충분인데요.
바로 특정성과 공연성 성립이 되지 않아서 입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1:1 대화창으로 한 욕설 같은 경우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롤이나 RPG게임의 전체 채팅 같은 경우는 공연성 성립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정성’은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특정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 지 알 수가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팅 내용 중 ‘나는 부산 남구에 사는 김새벽이다. 전화번호는 010-XXXX-XXXX다’ 와 같은 정확한 사람이 특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있어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준비를 위해 해야 할 것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는 화면을 캡쳐 해 놓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날짜와 시간이 함께 표기되게끔 기록 해 놓는 것이 좋은데요.
증거가 충분하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버 명예훼손 및 게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래 실생활 관련 Q&A를 참고 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1. 게임에서 1:1 채팅으로 욕설을 받았는데,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1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이나 폭언이 반복되면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게임에서 사용된 닉네임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닉네임이나 ID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게임사를 통해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3. 상대방이 욕설을 한 후 사과를 했는데, 고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피해자인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철회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게임 중 상대방도 저를 욕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저를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는 상호 모욕 행위가 있을 경우, 쌍방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모욕 정도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 증거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모욕죄로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형법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보호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게임사가 신고를 받아도 모욕적인 채팅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나요?
게임사가 채팅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서버 내에는 데이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게임사에 협조를 요청해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모욕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모욕죄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8.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된 음성 채팅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음성 채팅도 명확히 증거로 녹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음성 녹음이 법적으로 허용된 상황(자신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게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 지, 고소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