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북한 공산세력,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비추었는데요.
정부의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들의 시세가 일순간 30~50%까지 일순간 하락 하기도 했어요.
2024년 12월 4일 01시에 국회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비상 계엄령을 해제 해야합니다.
정부가 비상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비상 계엄령 선포가 되면 블로그와 SNS 활동, 해외 출국 일정,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국민의 일상에도 꽤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 계엄령 뜻과 선포 후 달라질 수 있는 8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 계엄령 뜻
비상계엄령이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국가 전체에 선포하는 특별한 통치 체제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계엄은 특히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비상 계엄령 선포되면 달라지는 8가지
1. 국회 및 정치 활동 금지
계엄령 동안 정당들은 공식 모임이나 기자회견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거나 의결하는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정치적 성격을 띤 집회나 시위는 물론, 정당 지지 선언 같은 행동도 금지 됩니다.
SNS에 정치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2.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금지
모든 뉴스 기사는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실이나 체제에 반하는 내용은 출판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볼 때,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사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에 정부를 비판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정부가 너무한 거 아니냐?” 같은 게시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의료진 복귀 명령
모든 전공의와 의료진은 48시간 내로 병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현재 파업 중인 병원 응급실과 병동이 정상화됩니다.
환자들은 기존처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계엄군이 병원을 점검하며 복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집회와 시위 금지
계엄사령부는 모든 형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합니다.
파업, 농성, 거리 시위 등도 포함됩니다.
평소에 광화문광장 같은 곳에서 진행되던 집회는 전면 중단됩니다.
생산성을 떨어뜨리거나 협력하지 않는 행동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근무 태만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5. 언론과 출판 통제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은 정부가 허용한 내용만 보도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접하기 어렵고, 정부의 공식 발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글도 검열 대상이 됩니다.
블로거가 특정 정책을 비판하거나 잘못된 정보라고 느낀 내용을 게시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들의 일상은 그대로 유지
반국가세력이 아닌 일반 국민은 최대한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엄군이 보장한다고 합니다.
출근이나 등교는 허용되며, 대중교통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위험 지역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대형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계엄군이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법적 강제와 처벌
포고령 위반 시 사전 영장 없이 바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반대 시위를 열거나 SNS에 글을 올리면 즉각 연행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형량이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8. 교육기관 등교 및 해외 출국
대학,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이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휴교될 수 있습니다.
휴교령은 학생들이 집결하여 시위나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에서의 정치적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의 비상계엄 상황을 보면, 1979년 10·26 사태 이후와 1980년 5월 17일에는 전국적으로 휴교 조치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는 정상 등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국 일정이 있는 분들은 일정에 맞춰 나갈 수 있을 지 궁금하실텐데요.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모든 출국 일정이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국 심사를 계엄군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 항공편이 취소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계엄에서는 주요 정치 인사 및 정부 비판 세력의 출국이 금지 된 적이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계엄 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상 계엄령 뜻과 선포되면 달라지는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 12월 4일 4:30분 추가
윤 대통령 및 정부가 비상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스케일이 조금 컸던 것 같기도 하네요.
갑작스런 계엄령으로 인해 걱정하셨던 분들은 마음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