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저조해 몇 달 동안 적자입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내야 할까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서 다들 힘든 시기 인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은 수익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 4대 보험료까지 매달 청구가 되면 금액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잠깐 납입 유예하거나 금액을 낮춰서 낼 수 없을 지 검색을 해 보면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도 힘듭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4가지 보험을 말합니다.
직원 1명이라도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사업주도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로 처리 되죠.
첫 가입 시에 사업주 소득 금액은 직원과 같거나 높도록 설정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 급여가 210만원일 경우에 대표자도 210만원 이상으로 신고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버는 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 급여가 210만원 일 경우에 사업주와 직원은 각각 45만원 정도의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 때 사업주는 직원 4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0만원 초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죠.
그렇게 되면 사업주는 본인 부담금 45만원 + 직원 보조금 20만원으로 총 65만원 이상의 4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임의 가입을 하거나 사업장 가입자로 처리되어 4대 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출 감소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4대 보험료는 계속 청구되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료 적게 내는 방법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거나 보수월액을 낮춰서 신고하는 등 감액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이것을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공단과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를 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역 별 국민연금 공단 지사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이하라면 신청 해 보세요.
사업장 규모, 가입 유형, 임금 수준 등에 따라 50~9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계신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신청 하실 분들은 아래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성립신고” 메뉴에서, 기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매출(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힘든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신고 및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한 실제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정 절차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전화 상담을 통해 소득 정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국민 건강보험 지사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4대 보험 Q&A
개인 사업자는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혼자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만 있고 정규직원이 없는 경우에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자로 처리 됩니다.
이 때 정규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 연금과 건강 보험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4대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고요.
이미 4대 보험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 보험이 체납되어 있더라도 공단에 전화해서 사정을 잘 얘기 해 보세요.
체납 금액을 감액 해 주거나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처리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1명만 있어도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1명이더라도 월 보수 기준 등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이 저조한 개인사업자 분들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좋지 못한 경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인데요.
우리나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서 4대 보험료 고민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